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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‘전월세 신고제’!
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.
이제는 단순히 계약만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신고까지 필수!
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알아보세요.
✅ 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- 적용 지역: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의 시지역
- 신고 장소: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
- 신고 대상자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
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!
보증금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.
⚠️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!
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처벌이 없었지만,
이제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.
- 신고 지연 시: 최대 30만 원
-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-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
❗주의: 한쪽이 신고하지 않더라도, 상대방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.
📝 전월세 신고 방법
1. 계약서 준비
-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계약서
- 계약금 이체 내역 등 보조자료 참고 (계약서 없을 경우)
-
- 계약금 이체 내역
- 계좌이체 영수증,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 캡처 등
- 송금한 날짜, 금액, 상대방 계좌번호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
-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
- 계약 내용(보증금, 월세, 주소 등)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
- 계약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스크린샷 제출
- 임대차 사실 확인서
-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
-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
- 공과금 납부 내역
- 전기, 수도, 가스 요금 고지서
- 해당 주소에 실거주 중임을 증명 가능
- 전입신고 내역서
- 이미 전입신고가 된 경우, 계약일과 전입일이 유사하면 보조자료로 인정
-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
- 계약이 부동산을 통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
- 계약금 이체 내역
2. 신고 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또는
- 온라인 신고: https://rtms.molit.go.kr
3. 신고 완료 → 확정일자 자동 부여
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,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
✅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?
- 정의: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, 보증금 보호의 핵심
- 부여 장소: 주민센터, 법원, 등기소 등
- 전월세 신고 시: 자동 부여
🛡️ 확정일자의 중요성
- 우선변제권 확보: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
- 보증금 보호: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시,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보호 가능
- 법적 분쟁 대비: 계약 체결 시점을 공적으로 입증 가능
📌 과태료 부과 기준
위반 유형과태료 금액
| 미신고/지연 | 최대 30만 원 |
| 거짓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❓ 전월세 신고제 소급 적용 여부는?
-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: 소급 적용 ❌, 과태료 부과 ❌
-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 계약: 신고 대상 ✅, 과태료 대상 ✅
✅ 소급적용이란?
- 정의: 어떤 법이나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들에도 적용되는 것
- 예를 들어, 6월 1일에 과태료 규정이 시행되었는데, 5월에 있었던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적용입니다.
❌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
-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,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즉,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없음
- 하지만,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,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
📌 예시로 이해하기
계약 체결일신고 필요 여부과태료 가능성
| 2025년 5월 30일 | ❌ 신고 안 해도 됨 | ❌ 과태료 없음 |
| 2025년 6월 2일 | ✅ 반드시 신고 | ✅ 과태료 부과 가능 |
| 2025년 5월 계약, 6월에 보증금 변경 갱신 | ✅ 갱신 내용 신고 필요 | ✅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|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.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?
A. 전세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
Q. 보증금 5천만 원,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?
A. 네,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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